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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건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초과 대출이 이뤄지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건수가 지난해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당국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제’ 운영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해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특히 20∼30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작년 73%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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