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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복합리조트라 쓰고 도박장이라고 읽는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들린다. 하지만 나는 ‘복합리조트는 카지노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반대론자들은 주로 두 가지 논거를 이유로 든다. 폐특법(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2025년까지는 폐광지역 중 한 곳에만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법 취지 상 다른 곳에 추가로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는 곤란하다. 독점은 폐해를 낳지만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것이 시장원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누구는 도박중독의 폐혜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박의 폐혜가 우려 됐다면 강원랜드는 왜 허가해 줬는가? 그 말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강원랜드를 허용해 줘서는 안 되는 거였다. 허용해 줬다면 엄격한 통제를 통해 도박중독의 폐혜를 예방해 내야만 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일인당 9천원만 내면 성인 남·녀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지금의 강원랜드다. 강원랜드를 포함한 17곳(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의 카지노를 통제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4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경악할 일 아닌가? 500만 도시국가에 건설된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의 경우 2 곳의 내국인카지노 출입을 규제하는 공무원만 150명이다. 도박의 폐혜를 말하고는 있지만 강원랜드는 자율규제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복합리조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내게 묻는다. 나는 완전할 수는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입장료를 최소 5만원~10만원까지 올리고 출입횟수와 배팅금액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해서 통제해 내면 못할 일도 아니다. 또 최소 100명 이상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관리감독기구를 만들어 관리하면 도박중독의 폐혜도 상당히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카지노는 안 된다”던 자신의 아버지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를 설득해 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복합리조트 도입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말했듯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동시에 파리 같은 곤충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라고.
두 곳의 복합리조트 도입이후 싱가포르는 2009년 –0.8%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이 1년만인 2010년에는 14.8%로 급등하였다. 지금은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고, 복합리조트 한 곳에서만 3만3천명이 고용되고 있다. 고용인원의 약 60%정도는 35세 이하의 젊은 층이며, 도박 중독률도 2011년 1.4%에서 2014년 0.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 경제에도 특단의 충격요법이 필요해 보인다. 복합리조트 건설은 구조적 저성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동안 수 십 년간 지지부진 해왔던 미래의 땅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청년들의 고용절벽 앞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지금, 정말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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