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용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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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 24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윤 대통령은 24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기업·정부 모두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질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된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거부시 30일간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책임한 운송거부가 지속된다면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조치도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거부하고 전날 경남 마산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열린 출정식 뒤 전면적인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대화·협상 창구를 열어두되, 업무개시명령 발동 언급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면서 ‘강대강’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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