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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이 2차 추경 편성을 통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관련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급 시점은 여름휴가철 이전이 거론된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에 대한 편성·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휴가 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백신 접종에 맞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내수 활성화 등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가 2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세 번째다.
이에 더해 여권 인사들의 연이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발언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40조원 규모의 2~4차 선별지원금보다 13조4000억원에 수준에 그친 1차 전 국민 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경제가 선순환된다”고 말해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한편, 추경 통과는 7월 중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안이 담길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합쳐 약 3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야당은 현재 정부와 여당 간 이견차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법부터 선결하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손실보상법은 방치한 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하는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다.
한편 아직 정부·여당 차원에서 추경 관련 구체적인 실무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점은 이르면 여름휴가 전, 늦으면 추석 이전으로 전망된 가운데,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여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문제가 선결돼야 추경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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