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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가계빚에 이어 나랏빚마저 대폭 상승하는 등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1,4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로 보면 무려 70%에 육박한 수치다.
◆ 일반정부 부채 급증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 원으로 전년(1,280조 원) 대비 147조4,000억 원(2.9%) 증가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은 68.9%로, 이 역시 전년(66.0%)도에 비해 2.9%포인트(p) 오른 셈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하고 내부 거래를 제외해 산출된다.
이처럼 공공부문 부채가 대폭 늘어난 배경으로 일반정부 부채 급증이 꼽힌다.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1.5%로 전년도에 비해 2.8%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이자 처음 50%대를 돌파한 수치다.
지난해 늘어난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117조8,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국채 발행액은 11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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