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소아 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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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3,000억 원을 투입, 2세 미만 소아 대상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접어든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 의료대란 관련 “헌법적 책무 다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5년간 약 1조3,000억 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특히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 파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이번 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58%의 국민은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지막으로 의대교수들과 의대생에게 말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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