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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전 정권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해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 “전 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전재정 기조 결과 치솟기만 했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선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예산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신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정치 보조금 예산과 이권 카르텔 예산의 과감한 삭감과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약자복지 실현, 국가 본질 강화, 성장동력 확보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내년도 예산 규모 및 지출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 및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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