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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 증가로 60~70대 노동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권역별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에서 진행한 2019년 노동자상담은 총 17,190건이다.
상담내용은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관련이 가장 많았고, 30~50대·비정규직·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상담의 절반가량은 ▴임금(16.6%) ▴근로시간‧휴가(16.6%)▴징계‧해고(14.2%)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47.4%를 차지하고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노동자 일터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자는 30~50대(63.7%)가 대부분이었는데, 새로운 현상은 노령인구 증가로 60~70대 상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2018년 19.1%→2019년 22.3%)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노동자 상담이 58.9%로 많은 부분을 차지(정규직 35.1%, 무기계약직 6.1%)했으며,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27.1%로 높은 편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업종 역시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용역업체가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업’ 소속 노동자가 많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21.2%)와 용역노동자(10.8%)가 높은 비중이다.
상담방법은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의 특성상 ‘전화상담’이 11,287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노동상담’도 1,482건(8.6%)이나 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4년(2016년~2019년)간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진행한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 ▴산업재해 신청 등 ‘권리구제지원’ 567건에 대한 처리 결과도 발표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50인)와 변호사(15인)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월평균 급여 28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에 이르는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다.
권리구제 신청은 50대(21%)~60대(22%)가 많았으며,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이 대부분(63.8%)이었다. 구제지원 결과 2건 중 1건(47.3%)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사업주의 내용(일부) 인정도 22.8%에 달했다.
한편, 권리구제지원 신청 3건 중 1건은 단순노무직종사자(36%, 204건)였는데 이 중 86건(49.1%)이 ‘경비노동자’ 관련이었다.
신청 내용은 휴게시간 과다산정과 법정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72.1%)’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16.3%)’ 관련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는 지난 6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신고에서 갈등 조정‧법률 구제‧산재처리지원‧부당해고 구제까지 다각도의 지원책을 가동 중이다.
한편 노동자 상담현황과 사례를 담은 책자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은 자치구 및 노동관련 단체, 노동조합, 학교 등에 배포되며,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상주 공인노무사가 상시 노동상담을 진행하며 자세한 상담 및 구제신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는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개소(총 5개)는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나머지 20곳은 해당 지역의 노동환경을 반영해 특화·밀착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노동으로 하루를 여는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16개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1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립해 노동자 모두가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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