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SSBN 전개…정당한 방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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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시험발사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북한이 지난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관련 자신들의 ‘핵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데 대해 우리 군은 핵공격 시 정권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 미 전략핵잠수함 부산기지 입항
국방부는 21일 “한미가 핵협의그룹(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측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그 어떤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군은 또한 북한이 핵개발 및 위협을 통해 얻게 될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앞서 미국 SSBN이 부산에 기항한 데 대한 반발이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SSBN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지난 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앞선 ‘김여정 발언’에 이어 이번 담화에서도 한국을 향해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그간 이어온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지우고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변경, 핵무기 사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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