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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은행‧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재세란 특정 산업군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국민 삶은 벼랑 끝”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생 위기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면서 “우리 국민들 삶이 벼랑 끝인데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 원 초과할 것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게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벌고,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은 재건됐다”며 “그 자체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등 국가에선 이미 에너지 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으며, 미국 역시 석유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말해왔으며,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고금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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