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148건 의안 심사 등 집행부 감시·견제
청주공항 인프라구축 등 25건 ‘대선공약’ 건의
지방의원 후원금제·유급보좌관제 도입 꼭 필요
KTX 세종역 신설은 국민 혈세 낭비하는 처사
![]() |
▲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세계로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동안 펼칠 의정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충청북도의회 65년 의정사상 최초 여성 의장인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지역에 산재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양희 의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지역 발전을 이끌고 도민 복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 취임 후 충북도의회의 성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도의회 개원 후 민생위주의 의안 심사와 활발한 입법활동,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9개월여 동안 6회 101일간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해 조례 77건 등 148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7건의 대집행부 질문, 29회의 5분 자유발언, 59건의 서면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나섰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결의안 등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안에 대하여는 초당적 협력으로 대처했다. 특히 항공정비(MRO)산업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부터는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을 상임위원회까지 전면 확대해 어디서나 도의회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축사노예, 타이어노예 등 일련의 인권유린 사건을 접하고 ‘장애인 등 복지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 올해 도의회 의정 운영 방향은?
도민만을 생각하는 도의회로 발전해 나가야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늘 변함이 없다. 4년의 임기를 기준으로 볼 때, 2017년은 10대 후반기 도의회의 결실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는 초당적 협치의 의회를 만들겠다. 연 8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특히 올해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큰 행사들이 충북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시·견제하는 책무도 충실히 수행하겠다. 끝으로 탁상의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정모니터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 |
▲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있다. |
- 지역현안 25건을 선정해 각 정당에 대선공약으로 건의했는데?
충북도의회는 지난 3월 24일 지역의 주요현안사업과 국가균형발전 개선과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건의과제 등 3개 분야 25건의 과제를 선정해 19대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각 정당에 건의했다. 건의 과제는 충북미래 100년의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 16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제도개선 과제 5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의회 자체 건의과제 4건을 포함한 총 25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의회에서는 ▲고속철도(KTX) 역 신설 세부기준 법제화 ▲광역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확대 ▲광역 부단체장ㆍ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등을 건의했다.
충북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충북바이오밸리 완성 ▲4차 산업혁명 중부권 선도 산업기반 구축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국가 강호축 교통망 구축(국가 X축 완성) ▲대한민국 스포츠·무예 인프라 구축 ▲대청호·충주호 미호천 국가 생태·휴양지구 조성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구축(국가 제2중추공항 육성)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 ▲충북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서6축(제천~단양~삼척)고속도로 및 구인사 IC 건설 ▲동서5축(세종~괴산~안동)고속도로 건설 ▲충북연구개발 특구 지정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특장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 ▲진천 융·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악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 사업을 건의했다.
또 ▲개헌 시 지방분권 강화 추진 ▲청남대 및 주변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적극 추진 ▲지방대 육성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예방중심의 가축방역대책 강화 등 국가 균형발전 제도개선 과제 5건도 제시했다. 충북도의회에서는 이번 19대 대선의 핵심공약으로 충북발전의 핵심사업과 숙원사업 등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
▲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청주시 평준화고 배정방법과 관련해 대책위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충북도의회> |
-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의견은?
KTX 세종역 신설논란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KTX 세종역 신설은 수십조원을 투자해 설치한 고속철도를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플리즘에 의해 하루아침에 저속철도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다. 민관정이 똘똘 뭉쳐 제대로 대응해 반드시 KTX 세종역 신설을 저지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관계부처에 도민의 뜻을 전달했으며 같은 달 24일 충청남도의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양 의회의 공조를 합의 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직접 만나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의 도민의 확고한 의지와 세종역 설치의 부당성을 전달코자 했으나, 약속한 방문 하루 전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갑자기 취소를 통보해 부득이 공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월 6일에는 충남도 의장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직접 면담하고 서한문을 전달 등 ‘철도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지난 3월 24일, 대선공약 건의과제로 ‘고속철도(KTX)의 역 신설 세부기준 법제화’를 제안함으로써 최근 논란인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 표명과 계획 백지화를 건의했다.
앞으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련부처, 기관 등을 방문하는 등 세종역 설치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특히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선두로 162만 도민과 함께 전 방위적으로 세종역 설치 저지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 |
▲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중증장애인시설을 위문 방문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의회>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데 성과와 계획은?
지난해 10월 제6차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형식적으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균형을 이루어 상호 견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데 제도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먼저 의장협의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정비와 함께 계획했던 2017년도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7개 시·도의회의 개별 혹은 공통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의 유기적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역의회의 주요 현안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의 도입 개정안을 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자금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지방총선거 기간 동안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그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의회에 소속돼 있는 사무처 일부 직원들이 동일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및 처리지침’을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부분은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광역의회 차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중앙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앞으로도 성숙한 지방자치로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의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지방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와 지역 현안들이 하루가 다르게 양적 팽창과 질적 수준이 높아가고 있다. 집행부의 방대해 지는 살림살이나 다양한 정책들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지방의회에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 어려움은 더욱 큰 실정이다.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례회와 임시회기 동안 지방살림에 대한 결산검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조례 제‧개정의 입법 활동도 수행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이 집행부를 적극 견제할 만한 여건은 많이 부족하다. 이에 각종 지역정책개발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유지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문 보좌 인력은 꼭 필요하다.
- 적극적인 민생 탐방 행보가 인상적이다.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충북도의회 65년 의정사상 최초의 여성의장이라는 기대와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웠다. ‘여성의 섬세함,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세심히 민생을 살피고, 집행부와는 때로는 끈끈한 동반자이면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 하고자 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많은 신경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임기 시작 후 첫 행보로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인 ‘만득이 사건’ 가족을 방문했고 청주에서 네쌍둥이를 출산한 산모를 만나 기쁨을 함께 했으며, 지난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던 축산농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에는 도내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과 학부모를 만났으며 얼마 전에는 발달장애인 ‘일일체험’에 참여해 장애인 사회활동의 어려움과 가족 고충을 몸소 체험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고병원성(H5N6) 퇴치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민, 관계자, 공무원 등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고통의 현장, 기쁨의 현장 가리지 않고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주고 격려와 성원 부탁드린다.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도의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김양희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김양희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1955년 출생으로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를 나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와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 겸임교수 및 강사직을 맡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과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전구경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충북도의회 제9대 의원에 선출됐으며 충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및 제10대 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제15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과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장을 맡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