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대통령실 엇박자…졸속개악이란 자기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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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 방침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 이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 “국민 과로사 내모는 개악”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주당 69시간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개악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주 60시간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 폄하했다”면서 “그러더니 어제 다시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공짜노동, 공짜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 국민을 쥐어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 각종 논란에 휘말리자 윤 대통령이 전날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전한 윤 대통령의 이 발언,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한 지 하루 만이다.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엇박자’ 노동정책 행보와 관련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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