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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5개월 만에 국회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면서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추세 속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 안보 상황도 진단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말미,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자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고 비유했다.
이에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5월에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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