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홍남기 부총리는 2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부동산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기구 출범을 공식화하고 있다. 현재 임시조직인 국토교통부 산하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부동산시장 컨트롤타워로 삼아 운영할 전망이다.
◆ 부동산 컨트롤타워 역할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한 조직구성 방안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면서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할 수 있는 상시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 사례 등을 참고해 국토부 산하 정부 조직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산하 임시기구인 ‘불법행위 대응반’은 현재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상태로,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이를 토대로 규모를 대폭 늘려 출범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는 물론 탈세, 편법 증여, 대출, 자금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사실상 부동산시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 대응반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위한 권한‧역할 등 세부적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입법 추진해 이르면 연내 가동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