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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정치편향적 특검 허위브리핑 가능성…선거 선택권 침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다. 특히 관계자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면서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의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특검 법안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실장은 특검 진행으로 투입될 예산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혈세의 낭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경 등에서 특검으로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날 오전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을 건의한 지 30분도 채 안 돼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법안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쌍특검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통과 법안을 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의 동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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