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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정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으로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 당정, ‘상습체불 근절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1조3,000억 원 이상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 명의 근로자 및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간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당정은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 등에 대해 감안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부가 제공 중인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다.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로,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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