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재정 즉시 집행”
 |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 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12월2일)을 3주 이상 넘겨 국회를 통과(12월23일)해 아쉽다”면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을 신속 집행하겠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더 면밀히 점검·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 관련 상세 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혁신 가치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입점업체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할 것”이라며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 메타버스·블록체인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