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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국내 최초로 자동차 리콜 처분에 대한 청문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해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8일 오후 현대차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대상차량은 12차종 25만대로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고 비공개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다.
청문은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 등(현대차)이 참석하게 되며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필요성을 주장하게 되고 청문당사자인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 종료 후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 통지한 후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차의 최종 확인과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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