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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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로부터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 우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이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콘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총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4년 만에 포함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고려’ 등을 이유로 지난 2019년 이후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 영토 내외에서 타국 국민에게 자행되는 비인도적 처우, 약식 처형 등 인권침해가 보고되는 데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고, 유가족 및 유관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가족과 관계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이 주목된다”며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을 깊이 우려한다.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내달 중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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