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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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 “집회 보장이 불법 보호 의미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면서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정부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저녁부터 17일 오전까지 1박2일간의 대규모 노숙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다”며 “일반 국민은 물론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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