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 돈 돌겠다는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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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3일, 김제시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앞에 긴 대열이 만들어 졌다.(이하 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1인당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의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역 경제 부흥, ‘지역에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김제시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그는 당선되자 마자 지원금 지급에 들어갔고 이 지원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했고 업종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런데 지급이 시작되자 마자 꼼수 영업이 등장하고 있다.
김제시는 대형전자제품 판매기업 직영 매장에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 대기업 계열 대리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본지와 ‘김제시민의신문’은 김제시일상회복지원금 꼼수 영업을 공동취재했다.
김제시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된지 얼마 후 김제의 A농협 하나로마트 건물 외벽에 “전자제품을 살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구입방법을 묻자 한 직원은 “김제 S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이곳(하나로마트)에서 결제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일상회복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다른 B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노트북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하니 직원은 “저희가 아는 대리점을 통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그 곳에) 말씀을 드리면 저렴하게 사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제 S 매장에 가서 맘에 드는 노트북을 골라서 B농협으로 사고 싶다고 말하면 그분들이 전표와 전산을 띄워준다. 이후 고객님이 오셔서 (이곳 하나로마트에서)결제만 해주면 된다. 수령은 그곳에서 하고...”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직원은 “어짜피 그쪽(전자제품 매장)에서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결제 대행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했다. 또 “일상회복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농협, B농협이 구입할 물건을 골라 오라 했던 김제 S 매장은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취재진이 김제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를 모두 돌아본 결과 모두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찾아가 제품을 선택하라고 안내했다.
더군다나 C농협은 익산지역의 한 대형전자제품 매장, D 농협은 전주지역의 전자제품 매장을 특정해 안내했다.
제품 고르고 배송받는 건 다 대형전자제품 매장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데 결제만 하나로마트를 통해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하는 것.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처 제한이 무색해 지는 대목이다.
한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유통문제가 아닌 김제시의 당초 취지를 생각했을때 일상회복지원금이 이런식으로 결제되는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적법한 계약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며 김제시가 ‘포퓰리즘’이라는 따가운 오명을 무릅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일상회복 지원금'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순간이다.
더군다나 김제시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은행 김제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민을 위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작해 지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농협과 타 지역 전자제품 매장을 연결해 주는 두 얼굴의 농협이 등장했다.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관계자는 “김제시의 당초 취지를 생각했을때 지역경제와 지역에서 돈을 돌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조합장들과 의견을 나눠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지역상권과 경제 부흥 차원에서 사용처 제한 등을 둔 것인데 그 취지에서 맞지 않는 편법이 파악될 경우 더 강하게 사용처 제한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김제경제활성화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상 유럐없는 자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 김제시가 전국적 주목에도 불구하고 꼼꼼하지 못한 사전 준비로 꼼수 영업이 등장했다는 오명이 남을까 안타까운 상황이다.
(공동취재=세계로컬타임즈, 김제시민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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