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7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5개 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중심의 점검을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과정에서 ▲변동사항 미신고, ▲타용도 사용, ▲불법 증개축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농막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농막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도록 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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