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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물가·고금리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 119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안과 관련해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 “MB정부 경제정책 실패 받아들여야”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 소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물가·고금리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119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에서 가계부담 완화·중소상인 살리기 민생우선 대책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으로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총 0.8조 원에 불과한 취약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자영업자·소상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될 예정인 새출발기금 조성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의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미봉책’에 그쳤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일시적 대책으로는 당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만큼 기존 채무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채무자 상황에 따라 신속한 채무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가 채 해소되기도 전,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 경제 위기를 다시 마주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가 코로나19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소극적인 재정지출로 중소상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키운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채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과 규제완화 기조는 결국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위기대응 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빚내서 버텨온’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약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부채(LTI) 역시 356%에 달한다. 이에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계와 자영업자, 민생의 위기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 국정기조가 왜 부자감세, 재정건전성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폭리와 불공정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완화와 자율규제 등 이들에게 유리한 정책만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를 확인한 부자감세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주거비·통신비·가계부채 등 주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등 민생위기 타개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라고 하지만, 이미 카페는 6%대를 넘어 1년 전 대비 30%이상 올랐다”며 “올 초부터 카페들이 가격인상을 조금씩 했지만 최대인상률은 10% 정도였으며, 이마저도 손님이 떨어질까 두려워 올리지 못하고 버티는 사장들도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또한 “원가는 상승했지만 판매가가 원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것은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경제 침체기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카페는 폐업과 파산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125조원+α’ 규모의 민생방안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은행권,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대신 매입해주는 특혜로 보인다”며 “이 막대한 예산을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랐으나 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우선 지급해 그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며 의존도가 더욱 커진 데다 물가가 올라 가계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쉽게 줄일 수 없는 필수항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 대책은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 유도뿐”이라며 “여전히 수천만 명이 사용 중인 LTE 요금 인하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민생안정 위한 세부과제 공개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생 안정 119 ‘4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목록을 공개하고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가계부채 분야’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신속정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실시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제 등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강화 ▲캠코, 배드뱅크 등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자영업자 등 한계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생활’을 위해 파산회생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채무조정-재기지원 프로세스 작동 ▲자영업자 등 고려한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신속한 처리(Fast Track)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신용자의 악성채무로 인한 민생위기 방지’를 위해 ▲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 강력·신속 규제 ▲법정 최고금리 15%로 인하 등을 제시했다.
아울려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거권 박탈 방지’ 대책 시행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확대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통한 채무자 계속 거주권 보장 ▲주택담보대출을 변제계획에 포함해 개인회생절차 허용 ▲급격한 금리 변동에 의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경우 경매 유예를 통한 계속거주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거 분야’로는 우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계속 주거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계약갱신거절 및 해지 금지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들었다.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선 ▲단전·단수 한시적 금지 및 요금 유예·감면 ▲공공임대주택 체납위기 가구 실태조사와 임대료 인하 및 유예 등을 요구했다.
또한 ‘세입자 보증금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단속 강화 ▲담보주택 공공자금 통한 우선 매입으로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호 및 우선매입권 부여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와 분양가상한제 강화 등을 거론했다.
‘중소상인’ 분야 ‘소비활성화 촉진’ 대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의 중앙정부 분담률·할인율 인상 등을 꼽았다. 또 ‘고정비 절감 등 사회적 고통 분담’ 범위를 넓혀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가맹점·대리점·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에 대한 본사의 고통 분담 필요 ▲차임감액 청구 활성화 등 상가임대료 긴급 대책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통신비’ 분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LTE 반값요금제 즉각 도입 ▲선택약정 할인율 30%로 상향 확대 ▲저가요금제 데이터단가 차별 없는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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