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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지난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부결 처리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가게 문 닫으라는 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3일 성명을 내고 “결국 이번에도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임위는 2024년도 최저임금에서도 외면했다”면서 “사용자위원 측에서 내년도 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한 ‘구분적용’에 반대하는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최임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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