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 외환위기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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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종 교수.(사진=세종대) |
◆ “정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29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핀테크산업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핀테크 육성으로 한국 금융을 발전시키자. 한국 제조업은 세계 5위, 금융은 세계 30위권이다. 법인세 인하와 4차 산업혁명 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핀테크 기업은 생존전략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한다”며 “정부는 싱가포르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율은 한국 27%, 싱가포르 17%, 미국 21%, OECD 22% 수준으로, 특히 싱가포르는 자본소득세, 배당소득세, 주식양도세가 모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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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김대종 교수 |
김 교수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든다고 했지만, HSBC 아시아 본부를 포함한 외국은행은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다”면서 “규제를 대폭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버 등 4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이 들어오면 기존 산업과 함께 발전하도록 상생을 선택하자”며 “현재 실업자 120만 명을 SW교육으로 고급인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미국의 5조 달러 환수에 대비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올해 12월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2024년까지 5.0%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 물가인상, 중국봉쇄,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환율은 1,272원으로 급등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은 1,600원까지 올랐지만, 당시에는 한미와 한일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됐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그러나 지금은 두 개의 방어막이 모두 없다”며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로 증액하고,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5%에서 30%로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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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김대종 교수 |
외환보유고/GDP 비중을 보면 한국은 2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스위스 148%, 홍콩 143%, 싱가포르 123%, 대만 91% 등으로 모두 외환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통화스와프 거부, 한국 단기외채비율 상승과 세계 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두 개의 통화스와프 체결”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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