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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이 지난해 저금리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내대출을 대규모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해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저금리 등 혜택이 제공되는 사내대출을 수백억 원대 규모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천문학적인 부채로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까지 발표된 상황인 만큼 ‘방만경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 “에너지공기업, ‘환골탈태’ 의지 가져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한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모만 500억 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로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은 570명으로, 이들이 사내대출을 받은 규모는 총 496억6,5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은 약 289억 원, 임차 목적은 약 208억 원이었다.
한전 직원의 대출 금리는 연 2.5~3%, 최대한도는 1억 원으로, 작년 당시에는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에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한전이 대규모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규모는 2021년 10조5,000억 원에서 불과 1년새 31조8,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45조8,000억 원이었던 한전 부채는 2022년 192조8,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외 에너지공기업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 한전KPS는 2~2.25% 금리로 연 최대 1억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83명 직원이 105억3,290만 원을, 한국가스공사 역시 연 3.46% 금리로 78명의 직원이 46억8,300만 원 규모로 각각 대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대출한도도 7,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출금리 하한선이 연 5.34%까지 오른 데 대해 결국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들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대출 혜택을 제공한 셈이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공기업은 환골탈태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건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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