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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독점 또는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는 경우라면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 공정위 검토 지시…규제안 나오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의 독점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규제 제도 개선 방안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이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고와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기부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게 하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 향후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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