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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경기도]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2024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가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렸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남희·김현정·안태준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이재휘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3부지사(행정 1·2, 경제) 및 실·국장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 대표의원 등이 자리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지난 2년 동안 역주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정주행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분명히 중심을 잡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님,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당 지도부와 당에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오늘 (협의회)주제에 맞게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현실과 완전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주행 재정정책으로 민생의 오늘과 내일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도 확신범에 의한 신념인지 오기인지 모르겠지만, 정책 환상의 덫에 빠져서 힘든 상황에 있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및 정부의 감세, 긴축재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작년에 56조 넘게 세수가 덜 들어왔고, 금년도 아마 30조 가까이 세수가 덜 들어온 걸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를 예측하고 있는데, 국세수입이 1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얘기는 정말 나라 살림과 재정과 경제정책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본다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인데, 중앙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그중 재량지출 증가율은 저희 통계에 의하면 0.8%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 땐 적극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돕는 식으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민생경기와 경기 대응에서 정부 역할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당 지도부에 ①5개 법률에 대한 입법지원 ②10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③주 4.5일제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①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반도체특별법 제정, RE100 3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 가칭 ‘영농형태양광지원법’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고, ②국비는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 공사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덕정~수원)건설보조금,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등 총 1조 2,800억 원을 지원요청했다. 이 중에는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180억 원)도 포함됐다. 도는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이던 세월호 추모시설을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사님 환영 말씀 들어보니 정부가 발표한 예산에 여러 가지 참으로 걱정이 많다. 현안 건의(5가지 입법안)와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에서 다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국비 건의 내용도 도민들의 삶과 경기,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이어 “경기도가 지난 2일부터 시행한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장애인 기회소득 인상,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자금 신설 등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울러 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수도권의 유일한 우리 당 단체장인 김동연 지사님이 다양한 사업으로 각계각층에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부의 엉터리 예산을 손보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김동연 지사님께서 과연 경제통, 재정통답게 우리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다. 엉터리 예산을 크게 손봐야 되겠는데 이 정권이 고집은 또 황소고집이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이 원활할지 정책위의장으로서 퍽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을 건의하고 계신데 이것도 함께 힘을 모아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와 함께 힘을 모아서 바로잡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은 “오늘 지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곳은 우리가 야당이지만 민주당의 정책과 정체성이 구현되는 현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뿌듯했다. 우리 민주당의 일꾼들이 벌이는 현장에서의 유능한 행정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도당 위원장은 “경기도 5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님 시장님, 도의원, 시·군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민생과 경기도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삶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복합적인 현안들, 또 민생회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김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협의회 참석자들은 주 4.5일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패스 같은 ‘김동연 지사표’ 정책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이 담긴 정책을 지역에서부터 적극 발굴해 ‘민주당표’ 정책으로 브랜드화 해나가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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