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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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4월 가스·전기요금이 동결됐다. 그동안 당·정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결국 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 부담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 “한전·가스공사 구조조정 노력 선행돼야”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결국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제에너지 변동 가격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을 수렴해 (요금 인상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정 협의 결론과 관련해 최근 ‘난방비 대란’ 등으로 대표되는 민생의 어려움과 한전·가스공사의 재무 악화 상황을 모두 고려한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에 일단 동결했지만 여름보다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낮은 2분기 내 재차 인상안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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