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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의힘·정부는 13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 국가재정 여력 감안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자 면제는 물론, 국가 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금 대출을 확대해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박 정책위의장은 야권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관련 법안에 대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정은 ‘이자 면제’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축소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이자 비용에만 세금 860억 원 규모가 투입된다”며 “그렇게 한다 해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으로 한정,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키로 했다. 소득분위 1~5구간 가구에 대해선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당정은 민주당에서 기준으로 정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 원)의 중간치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서민·중산층을 대표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정은 저소득층 대상 국가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도 확대키로 결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저소득층은 국립대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장학금 확대와 관련해 앞선 당 회의 결정에 따라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추가 인상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선 추후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대학생 간담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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