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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기자단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국정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정부 시정연설은 지난 해 시정연설 후 약 1년만으로, 이번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은 '공정·개혁·민생·안전' 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에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바란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 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해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며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라며 말했다.
이어 재정의 방향성에 대해 “저성장과 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이 대외 충격에 ‘방파제’로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하면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 이유'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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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경.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한편,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경제’와 안보가 바탕이 된 ‘평화’를 강조하면서, “‘공정’과 ‘개혁’에 대해 국민의 열망을 절감했다”며 시정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 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국민통합과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합을 강조하면서,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시정연설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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