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김을수 부구청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그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징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는 연말까지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 정리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팀별 책임 징수제와 관외 출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징수 독려와 행정제재 등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분석해 주식 및 가상자산, 매출채권, 급여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하고,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한 압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한 달간은 세무1·2과 전 직원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바퀴 잠금장치 부착, 인도명령, 공매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징수 및 지원 활동도 병행해 체납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압류 차량 및 부동산, 출자증권의 공매를 병행하여 악성 체납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액 및 단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와 통합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부서 방문형 맞춤형 체납 컨설팅, 세외수입 체납 압류 지원 강화,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을수 부구청장은 “남은 기간 모든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신속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지역 재정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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