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대상은 상면 연하리(이천보고가) 일대 총 106필지, 면적 1만9079㎡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보다 3m 상향(일부 지역 제외)돼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이천보고가 규제완화를 위해 지난 두 차례 부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최근 3차 심의를 통과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천보고가 주변 건축규제 완화 조치는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사유지 재산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는 동시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발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동시에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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