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정부의 ‘지방 우대 원칙’ 기조에 맞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국가정책을 관련 부서와 심도있게 논의하고, 연천군민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 우대 정책을 세제, 공공요금 등 모든 국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고 있는 만큼, 연천군은 창업·사업장 신설 지방세 면제 대상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연천군은 정부의 기본사회 추진에 대응해 연천군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도록 기본사회 업무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연천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사람 중심’의 기본사회 정책과 기본소득을 활용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그간 배제돼 왔으나,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 추진으로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 각종 개발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인구감소지역 우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이해와 지속적인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연천군 성장엔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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