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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6조 원인데 은행권은 60조 원에 달한다”며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은행 독과점 문제해결 책임 있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다”면서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코로나19와 금리 상승 시기 등을 거치면서 대출 이자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이에 최근 은행들은 초과 수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 플러스알파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 금융권 역시 3,000억 규모의 이자경감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 이자 및 상환 조건 등의 상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민이 직접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 올해부터는 주택 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이런 비교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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