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시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3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시는 공모전에 접수된 63건의 과제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후 상위 10건을 대상으로 2차 대면 심사를 실시했다. 참신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득점 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 등 총 10건의 우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건의 과제는 ‘반환공여구역의 공업지역 특례 확대’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시는 공모전에서 상위 18건으로 선정된 우수 과제의 시상 등급에 따라 상장 및 인사가점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현석 부시장은 “직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 불편 규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안해 뜻깊다”며 “선정된 우수과제들을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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