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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장연 투쟁 결의식에서 관계자들이 삭발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놓은 장애인 관련 예산 등 정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일시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 “인수위 정책, 실현 불가능”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장연은 입장문을 내고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 동떨어지며 추상적 검토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오는 21일 오전 7시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등지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동시에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이번 발표가 전장연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 및 장애인권 4대 법안 제정‧개정 등을 요구하며 답변 기일을 20일까지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지난 19일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였다.
인수위는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이용객 많은 지하철 역사당 2개 동선 확보 단계적 추진 ▲2023년부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교체 및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100% 달성 등 목표를 포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협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장연은 인수위 정책 가운데 특히 장애인 개인 예산제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전장연 측이 제시한 기본적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계획이 모호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는 게 전장연 측 입장이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인수위 면담 이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대신 매일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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