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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감면 정책을 편 결과 3,650억여 원 수준의 국민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결과, 올 한해에만 18만여 명이 약 3,650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민 주거안정 강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지난해 6월 21일부터 확대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제도 시행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은 4억 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상이라면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돼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 3월 14일 개정 이후 2022년 6월 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해 동안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 원이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에게 총 2,607억 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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