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권력남용에 기본적 사회시스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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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며 “오는 4·10총선이 이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 “정부 스스로 위기 초래”
이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국민 의지와 달리 대통령 거부권에 저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오던 기본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적대와 전쟁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는)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 요직을 독점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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