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행적 높게 평가하지만 굵직한 정책 안보여"
"서울을 아시아 맨해튼 만들어 창업중심도시 만들어야"
▲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을). <사진제공=민병두 의원실>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 의지를 보이며 자리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민병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을)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히며 주목을 끌고 있다. 3선 중진인 민병두 국회의원은 시민에 가장 가까운 시각을 가진 정치인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문화일보에서 정치부와 과학부, 국제부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 확인이나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 등의 많은 특종을 잡아내며 기자 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정치인이 된 후로도 국민의 입장에 선 의제를 설정하며 여야 가리지 않고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다. 민 의원에게 서울시장 출마 이유와 공약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다. 운영 계획은?
서울시를 담대한 상상력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창조하는 것이 서울시 운영 계획의 핵심이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고 그 부지를 청년벤처 창업의 중심지로 개발해 ‘금융–창업투자–벤처’를 연계하는 아시아의 맨해튼(Manhattan)으로 만들면 서울은 대학과 우수한 인재가 밀집한 아시아 창업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들을 단절하고 대담한 상상력과 활력으로 가득한 서울시로 만들어나가겠다.
얼마 전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원순 시장과는 다른 서울시를 꿈꾼다’고 보도돼 화제 아닌 화제를 끌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의 6년의 행적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마을만들기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은 그 의미도 크고 자리를 잡아가는 등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굵직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 일자리와 고령화 대책, 주거 정책 등이 과연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온 미세정책들은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이어가도록 하고 새로운 시장은 일자리, 출산, 주거 등과 같은 굵직한 문제를 새로운 상상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국회 세종시 이전과 여의도 개발 주장이 눈에 띈다. 실현 가능성 있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의견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여의도의 핵심인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4차산업혁명 창업단지로 전환하자는 것이 요지다.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전환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세종시에 행정부만 입주해 있고 국회만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 비효율의 상징이다. 고위공무원들은 서울과 국회 근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여의도는 갈라파고스의 섬처럼 돼 버렸다. 따라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4차산업혁명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바꾸겠다는 구상은 국가 비효율을 정리하는 데에 큰 모멘텀(추진력)이 될 것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신 행정수도 건설에 나섰다. 당시 서울을 뉴욕과 같은 경제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것도 동시에 꿈꿨다. 여의도를 맨하탄으로 바꾸고 서울을 4차산업혁명 아시아 창업중심도시로 전환하는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 서울 시민과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설득해 나가겠다. 많은 분들의 저의 제안에 동의를 해주시고 계신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생활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것도 흥미롭다.
요즘 적폐로 지적되고 있는 국정원, 검찰, 언론에 대한 청산은 이뤄지고 있다. 저 역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정해구 국정원 개혁 발전 위원회 위원장과 2012년 ‘국정원댓글조작’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이신 김상욱 님과 함께 토론회를 하기도 했다. 이런 적폐도 중요하지만 ‘생활적폐’, ‘민폐적폐’ 청산도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기술자료 유출, 아이디어 편취 등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노동력착취, 급격한 상가보증금 인상 등 권력형 적폐는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적폐, 민생적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의정활동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으로서 어떠한 노력 중인지?
이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표적인 반핵 단체를 초대하자는 제안을 꺼냈는데 고맙게도 저의 제안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최문순 강원 도지사 그리고 민병철 선플 재단 이사장이 뜻을 같이 모아줬다. 덕분에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와 1985년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인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가 올림픽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17일부터 나흘간 한반도 평화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초청, 평창평화선언식’이 서울과 평창, 고성 등지에서 개최 중이다. 지난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가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되는 것을 보면서 세계 모두가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느꼈다.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성공적인 올림픽·평화 올림픽의 마중물을 놓았다고 생각한다. 이 마중물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 북한도 참가해야 한다. 북한 역시 유엔 결의안에 담긴 세계 각국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평창으로 온다면 그 자체로 평화 올림픽이 되며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 발전이 눈에 띄는데?
청량리역을 서울 강북권의 명실상부한 교통 중심지로 만들었다. 광역급행철도인 GTX B 노선은 2025년에 C노선은 2024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이때 청량리역은 두 노선의 주요 거점역이 된다. 또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되는 KTX 열차가 청량리역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현재 지하철 분당선이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사업 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되면서 청량리역이 명실상부한 교통의 십자로로 만들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집창촌이었던 청량리 588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주상복합 4개동을 추진했고 배봉산 군 기지 이전 및 해맞이 생태공원도 조성해 동대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현재는 동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농로 10길에 ‘걷고 싶은 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래 시간 동안 낙후 시설이었던 동대문구민회관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동대문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예산 마련에 집중했고 이를 위해 항상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해 왔다.
-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분권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에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담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 결정 및 통치에만 관심을 갖고 실질적 도시운영 권한은 지방도시들이 갖는 형태의 지방분권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은 스스로가 권력을 내려놓는 자세로 진정한 자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끝으로 독자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올해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뜻을 받아 정권교체를 이룬 뜻 깊은 한해였다. 저 역시 문재인대통령후보 특보단의 총괄특보단장을 맡아 5000여명의 특보단을 지원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는 문민시대를 완성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열심히 뛸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그리고 내년은 황금 개띠 해다. 황금 개띠 해는 간지 상으로 볼 때 ‘득의지추 (得意之秋)’의 해로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뤄지는 기회를 맞을 수 있는 매우 운수 좋은 시기라고 한다. <세계로컬신문> 독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맞이하시고 내년에는 진심으로 소망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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