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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는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앞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에 대해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 등을 중심으로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외부통제 강화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향후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한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더욱 강화한다.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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