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대비해 4호 공약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힘을 실어주는 각종 대안을 내놨다.
◆ 주거·자산·돌봄·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거를 비롯해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이 담겼다.
우선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억 원을 대출해준다. 또한 자녀 출생 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수당·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 대책을 내놨다.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을 전액 감면하는 방식이다.
총 1억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양육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8세~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시(0세)부터 고교 졸업시(18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릍 조성한다.
아울러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세 자녀를 출산하면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가정 양립 대책도 밝혔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각 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돌봄 분야에선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시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대폭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이날 발표한 공약과 함께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담,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