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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펙사벡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지원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사진=뉴시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상 성과에 실패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신라젠의 ‘펙사벡’에 대한 연구지원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당초 예정된 지원금보다 3억 원을 부풀려 기재했고, 신라젠은 유전자 항암제인 펙사벡 관련 전공자가 아닌 ‘경영학 박사’를 최종연구책임자로 지명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의 지원 통로인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이유다.
◆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환수 방안 마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은 10일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 “인보사나 펙사벡 지원은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서류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재단은 연구비 환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박 의원의 국감 준비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됐다.
특히 두 사업 모두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출시 및 글로벌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에 정부는 2015년~2017년 3년 간 총 387억5,000만 원을 투입한 가운데, 연구과제(바이오기업) 4개, 코디네이팅센터(CoGIB) 기능의 연구지원 1개를 각각 지원했다. 이중 ‘인보사’ 개발에 82억1,000만 원, ‘펙사벡’은 88억3,000만 원의 지원금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성과에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또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사측이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기관 대표가 작성한 ‘협약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기존 예정된 연구지원비보다 3억 원이 많은 액수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데다 매년 작성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도 ‘협동연구기관’이 사측 임의로 변경 기록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처럼 사측 임의적으로 변경된 계획서를 그대로 수용해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물론, 존재하지도 않는 엉뚱한 규정을 연구윤리의 근거로 기재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울러 ‘펙사벡’ 연구개발 관련 계획서는 ‘유전자 항암치료제 연구’의 주관연구책임자에 ‘경영학 박사’ 출신 신라젠 관계자를 지명하고 제1세부연구를 담당토록 했다. 또 연구재단은 경영학 박사와 ‘유전자치료제 페시벡의 연구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 법 규정 어긴 계획서…사전 단계부터 ‘부실’
하지만 이 같은 ‘비전공자’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하는 것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위반한 사항이란 주장이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춘 자로 엄격히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해당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전자 항암 치료제 연구’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라젠 계획서엔 ‘펙사벡이 간암에 대한 효능과 안정성이 인정된다’고 기재됐으나, 지난 8월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가 진행한 ‘무용성 평가’ 결과 ‘효능 없음’으로 임상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규정과 달리 해당 계획서에는 수십 곳의 협동연구기관이 어떤 협동과제를 수행하는지조차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연구에 최선을 다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 도출에 실패한 ‘성실한 실패’란 점은 인정받을 만하다”면서 “하지만 연구비 지원 관련 서류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규정에 위반되는 연구자를 지명하는 등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커다란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향후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비 환수 및 연구 부정 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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