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여당은 고물가 상황이 유지된 데 따른 서민·중산층의 세(稅) 부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기재부,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와 여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재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고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식비 세제 공제 혜택 등 서민·중산층 대상 정책을 비롯해 ▲기업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요청했다.
먼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성 의장은 “그동안 과도한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징벌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급여 생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서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들의 밥값 세제공제 혜택도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선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과세표준 구간) 폭도 넓히도록 요청했다”며 “과표구간이 넓어지면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과세체계 개선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성 의장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며 “중견·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을 잇는 기업들에 대해 승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도 주문했다. 다만 구체적 인하폭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이라고만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 부담을 덜어 민간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방침도 밝힐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원칙에 맞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민간, 기업, 시장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기업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속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도 정상화할 것”이라면서 “세제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도 포함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