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경찰청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금품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따라서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와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선거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포털ㆍ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ㆍ후보자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ㆍ차단될 수 있도록 선관위ㆍ방통심의위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며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과 계층,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역시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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