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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오로지 국민 미래를 바라보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사 수 확충 시급·중요”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 지원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알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충실히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체계로 발생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다. 국민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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