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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자연실업률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자연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실업률이란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이상적 상태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동일하다면 사실상 ‘완전 고용’을 뜻한다.
1일 한국은행은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한 자연실업률(추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자연실업률이 2000년대 들어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12년까지 지속 하락하면서 3.3%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상승세로 전환, 지난해 3.9% 내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통상 자연실업률은 물가 통계를 토대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로 수치가 도출된다. 다만 한은은 이번 연구에서는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 자료를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지난해 실업률은 4.0%, 올해 전망치는 3.9%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방식으로 도출된 지난해 자연실업률 ‘3.9% 내외’는 지난해 실업률(4.0%)이나 한은의 올해 실업률 전망치(3.9%)와도 근접한 수준이다.
2000∼2020년 기간 매달 평균 35만명이 구직 활동을 시작하며 신규 실업자로 유입됐다. 그러나 이런 신규 실업자 유입 규모에 뚜렷한 추세적 변화는 없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한은은 2010년대 자연실업률 상승세는 신규 실업자가 증가했다기보다는 기존 실업자가 고용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자연실업률을 구직기간으로 나눠보면 구직기간 1개월의 단기 자연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소폭 하락한 반면, 구직기간 2개월 이상에선 상승한 것이다.
또한 단기 실업의 경우 노동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마찰적 실업이지만 장기 실업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연관이 깊다. 결국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한은 측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개인 특성별로는 여성·노년층의 자연실업률 상승이 전체 자연실업률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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