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고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신안군은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제도정비, 주민공감대 형성, 통합플랫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며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9월 24일 의원 발의로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안을 의결했고, 곧이어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해 신안군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9월 하순, 군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시범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부분의 군민이 시범사업 도입에 긍정적(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기본소득 체계와 연계해 소득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세입 발굴에도 힘쓰며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복지·문화 서비스를 통합한 복지카드 플랫폼을 기본소득 체계로 확장해 군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은 군수 궐위 상황에서도 군의회와 협력하여 제도정비, 재정부담 등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리더십 부재 상황을 극복해가고 있다. 김대인 군수권한대행은 "신안은 섬의 한계를 기회로 바꾼 지역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신안이 그간 햇빛연금으로 입증해온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전국 정책으로 확산하겠다."라고 각오와 청사진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안군의 햇빛연금 정책을 언급하며 인구증가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유기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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