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조례 공포 이후 센터 설치 기본계획, 실행 로드맵, 조직·인력 배치안 등 구체적인 추진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조례는 있는데 행정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조례를 실제로 실행할 첫 본예산임에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와 금융취약계층 통합지원과 직접 연관된 예산은 단 1원도 없다”며 “예산 0원 편성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에 대해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전담기구 즉시 구성 및 설치 시기·위치·규모·단계별 확충 계획을 담은 로드맵 마련 △2026년도 예산안 재검토를 통한 연구용역·시범운영·인력확보 등 최소 재원 확보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기관, 정신건강·자살예방·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빚·복지·심리·일자리’ 원스톱 지원 모델 설계를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입법만 있고 집행이 없는 조례는 도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0원 행정’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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