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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배출가스 조작 원천 차단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사진은 굴뚝 모습.<사진=픽사베이>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생긴다. 또 배출가스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부 기능도 강화된다.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환경부(장관 조경규)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행정 수요에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우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도 대체 신설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도 투입된다.
이밖에도 환경부 내 조직을 신설, 개편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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